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령 시행 안내

정보통신망법 개정(2014.11.29)에 의한 문자, 팩스,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 보다 자세한 관련법규 사항은 아래 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, 웹툰, Q&A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광고 문자, 팩스, 이메일 이용 문의 070-8707-1363

광고문자 이용방법

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(광고) 를 반드시 표시 합니다. (광/고), (광_고), (광.고), (“광고”),(000광고) 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. -> (광고) 만 가능

광고문자 명시사항

1) 수신 거부,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‘무료거부’ 문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 2)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 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 3) 수신거부, 수신동의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하여야 합니다.

광고문자 명시방법

1.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을 표기해주세요, 2."(광고)"를 시작되는 부분에 명시하도록 삽입해주세요, 3. 수신거부, 수신동의철회 방식을 "무료거부"문구를 명시해 주세요

광고문자 전송 이것만은 꼭 지키자

위 광고문자 명시 방법에 안내된 문구대로 1) (광고) , 2) 무료거부 는 변칙 표기는 하지 않고 기재하여야 합니다. 무료거부 변칙 표기 예시) - 거부, 거~부, 무료&거부, 무 료 거 부, 수신거부 등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 해야 합니다. (제50조 7항) ※엔팩스에서는 무료수신거부 이용 시 처리결과 통지도 무료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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